저작권 침해 사례 및 벌금 처벌 - 법무법인의 고소 해결방법

얼마전에 경찰서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헐

 

고소당할 일을 한적이 없는데 머지?

 

하는생각에 너무도 당황스러웠어요

 

고소장의 내용인즉슨

 

tv조선 만물상의 방송사진을

 

무단사용하여 어디 법무법인이

 

tv조선 대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

 

 

 

 

 

 

근래에 저작권 침해 사례와 벌금등을

 

잘 알고 있어서 절대 저작권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블로그를

 

살펴보다가 5년전에 정보성글로

 

만물상의 건강 정보를 포스팅했던걸

 

찾게 되었어요

 

바로 삭제를 하고 법무법인에 대응할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저작권 침해 법무법인의 막무가내식

 

고소 해결방법

 

1. 물건을 팔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한

 

방송 사진이 아니라면 절대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청을 거절한다

 

2.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님께

 

방송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적이

 

없음을 간절히 이야기 한다

 

3. 남들 다 하길래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는줄 몰랐음을 호소한다.

 

4. 위의 사례가 적용되어 합의금 및 벌금을

 

내지 않을수 있는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절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어야 함

 

-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야 함

 

- 초범 이어야 함

 

 

 

 

 

저 같은 경우엔 아주 오래전에 사용한 사진으로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초범임을 이해하시고 담당 수사관님이 상사분께 잘 말씀해 주셔서

기소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남발로 경찰인력 낭비와 범죄자 양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참으로 한숨만...